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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나파크 시 렌탈 유닛 점검 추진

부에나파크 시가 아파트, 주택 등 렌탈 유닛 점검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한다.   맷 포크스 시 커뮤니티경제개발국장은 지난 14일 시의회 정기 회의에서 도입안 개요를 설명했다. 포크스 국장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의 주 목적은 렌탈 유닛이 거주에 적합한지 살피고, 고장 또는 파손된 시설 중 어떤 것을 임대인이 수리해야 하는지 책임 소재를 가려 세입자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이 원안대로 도입되면 시 직원들은 시내 렌탈 유닛의 건물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지난해 시 인스펙터들이 건축물 규정과 관련해 발부한 통지, 위반 또는 벌금 고지는 총 1356건이다.   프로그램 도입을 주도하는 호세 카스타네다 시의원은 세입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시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원들은 프로그램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했지만, 프로그램 운영 재원, 방법론에 관한 이견을 드러냈다. 시 측에 따르면 부에나파크의 주민은 약 8만3000명이며, 렌탈 유닛은 8000여 채다.   시 당국은 필요한 인력을 충원해 2년 동안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수 조사를 할 경우 매년 유닛 당 약 106달러가 들며, 총 비용이 최고 200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조이스 안 시의원은 시내 모든 건물을 점검하는 안 외에 건립된 지 일정 기간이 지난 건물만 점검하는 안, 세입자의 민원이 제기된 건물만 점검하는 안 등 여러 시나리오를 마련해 각 안에 드는 비용을 비교해 볼 것을 제안했다.   아트 브라운 시장은 프로그램 영구 시행을 원한다며 시 예산 지출 없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 마련을 시 스태프에게 지시했다.   시의회는 내달 또는 5월 중 복수의 시행안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탐사보도 전문 온라인 매체 보이스오브OC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자유 발언에 나선 주민 7명은 모두 렌탈 유닛 점검에 찬성했다. 일부 주민은 많은 세입자가 렌트비 인상 또는 퇴거 조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길 꺼린다고 전했다. 로모나 로페스는 “우린 납세자이며 고객이다. 우리도 존엄성을 지키며 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렌탈 유닛 점검 비용을 건물 소유주에게 물릴 경우, 이들이 그 부담을 월세 인상을 통해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이란 우려를 드러냈다.  임상환 기자렌탈 유닛 렌탈 유닛 시내 렌탈 프로그램 도입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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